늘 어디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병원에 방문해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해야 할 때도 있는데요. 

이때 동네 병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방문하게 되는 병원이 조금씩 다를 수 있죠

11월부터 동네 병원 가서 이렇게 하면 보험금 못 받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개선안을 11월부터 시행합니다. 

앞으로 치료를 받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오늘 내용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벼운 감기 몸살 등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도 있고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일정 기간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때도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럽게 생길 수 있는 사고 중 하나로 교통사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를 받으면서 안정을 취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

11월 14일부터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기준 개선안이 시행됐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존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의 상급 병실 입원료 지급 규모는 지난 2016년 15억 원 2020년 110억 원 그리고 2021년 343억 원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몇 년 사이에 상당한 규모가 급증한 것인데요. 

상급병실 입원료가 급증한 이유

이렇게 상급병실 입원료가 급증한 이유는 소규모 의원급에서 일반 병실이 없는 경우 적용하는 예외 규정을 악용해서 병실을 상급 병실 위주로 설치해 놓고 높은 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러한 상급병실 입원료 증가가 과잉 진료를 유인하고 보험금 누수 및 전체 가입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규정 개선을 추진해 왔고 11월 14일부터 개선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상급병실 등급

상급병실 등급은 다음과 같이 나뉘어집니다. 

병원급의 경우 1인실 의원급의 경우는 1에서 3인실에 해당합니다.

상급 병실 하루 입원료는 3만 원~ 40만 원이며 일반 병실의 경우는 3~4만 원 수준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입원 치료를 할 경우는 일반 병실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동안은 전염병 등의 치료 목적이나 일반 병실이 없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급 병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상급 병실을 이용하더라도 병실 등급이랑 상관없이 자동차 보험에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 규정을 악용하여 고액의 입원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제기된 것인데요. 

이제부터는 치료 목적의 경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일반 병실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상급 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는 병원급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즉 치료 목적 이외의 예외 규정을 의원급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의료법상 치료 목적에 따라 병원급과 의원급의 시설 인력을 달리 운영하는 취지를 반영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동네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입원을 할 경우에 치료 목적 이외에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치료 목적 이외에 동네 의원에서 상급 병실을 이용할 때는 자동차보험 회사에서 입원료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일반 병실 입원료 보험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치료 목적 이외에 동네 병원에서 상급 병실에 입원을 한 경우라면 예전처럼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개선 조치는 11월 1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또 다른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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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