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횡단보도 우회전과 관련하여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차량은 일시정지하도록 개정되었고 10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었지만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큰 교차로의 경우에는 우회전 차로를 따로 만들어 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따로 만든 작은 우회전 도로는 횡단보도는 있지만 신호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는 사람이 계속 지나간다면 자동차는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면서 교통대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우회전과 관련하여 법이 개정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건너는 사람이 없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음에도 신호가 완전히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차량들이 있는데요. 

뒤차는 답답한 마음에 클락션을 울리거나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횡단보도를 우회전하는 자동차 뿐만 아니라 뒤에서 기다리는 차량이나 옆으로 지나가는 자동차도 모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가지 교통법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1. 불필요한 경적을 울리는 차량

한 가지는 앞으로는 뒤에서 불필요하게 경적을 울리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됩니다.

2. 횡단보도 부근 앞지르기 차량

또 다른 한 가지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앞지르기를 하는 차량에게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2 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 꼭 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이 법은 불필요한 공회전 경적 사용에 대한 법규로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자동차 등에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이런 행위

이러한 행위는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장소에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선 차량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수립된 기본 계획은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등 9개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이 계획을 올해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을 때 앞지르기로 사람을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 부근에서 다른 차들이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경우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12대 중과실에는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 항목이 있는데요. 

횡단보도 주변도 이 항목에 추가가 된다면 피해자와 합의 여부 및 보험 가입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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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