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두 배로 늘어난 새로운 교통 단속정보와 과태료/범칙금 액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존보다 단속 항목이 더 늘어난 건데요. 

기존에 없었던 단속 항목들이 새로 생겨난 것인 데다가 심지어 운전자들이 과태료를 내기 쉬운 행동들이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더 각별히 주의하고 신경 쓰셔야 합니다. 

오늘은 두 배로 늘어난 교통단속 항목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 과태료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 오늘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면서 절대 내고 싶지 않은 게 있죠. 

바로 과태료 범칙금입니다. 그런데 요즘 단속 항목이 더 늘어나서 많은 운전자분들께서 더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일단 두 배로 늘어난 새로운 단속 항목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빠르게 진화하는 교통단속 장비에 대한 정보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론 단속

우선 드론 단속 장비입니다. 다양한 소형 드론을 활용해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이 상공에서 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방식인데요. 

아무래도 상공에서 단속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 운전자들이 단속을 하는 줄 모르고 적발되는 사례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드론 단속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시나요?

지난 2017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시작된 지 그래도 꽤 오래된 걸 볼 수 있는데요.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부터 고속도로 교통 혼잡 구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드론 단속의 가장 큰 장점은 교통 체증 없이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단속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드론 단속 실적은 어땠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최근 4년간 드론을 활용한 고속도로 얌체운전 단속 실적이 무려 2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드론 활용 법규 위반 차량 단속 현황은 무려 1만7864건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연도별로 따져보면 2019년 3919건, 2020년 3983건, 2021년 6398건, 2022년 8월까지 3천964건으로 집계됐는데요. 

2021년 적발 건수가 19년 대비 무려 약 8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유형이 가장 많이 적발됐을까요?

적발 순위

그건 바로 주정차로 위반이었는데요. 무려 1만2532건이나 적발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안전띠 미착용이 2480건, 적재 분량이 1097건으로 적발됐는데요. 

특히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된 안전띠 미착용 적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모두 운전하실 때 앞에 보이는 카메라만 보시고 안심하지 마시고 하늘에 떠 있는 드론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암행 순찰차

다음은 암행 순찰차입니다. 이건 이미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 일반 차량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암행순찰차라는 이름답게 암행을 하기 위해 외관이 일반 차량과 구분되지 않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데요. 

우선 전면부 그릴 내부에 레이더와 경광등을 설치하고 있고요 전면부 하단에는 사이렌 스피커폰을 장착해서 경광등을 울릴 때 빛과 소리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넷 덮개 또는 운전석과 조수석 문에 경찰 마크를 달고 있으며 후면부에는 문자가 표출되는 전광판과 내부 경광 등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차량 내 블랙박스로 다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하고 있는 게 다 기록으로 남아서 발뺌을 해도 다 잡힌다는 점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렇듯 단속 장비가 강화됐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단속 항목도 두 배로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내 몇 가지 사항이 변경 또는 신설되었는데요.

총 26가지 단속 항목이 있는데요. 이 중에 13가지는 이전부터 있었던 단속 항목이고 나머지 13가지가 7월부터 시작된 단속 항목입니다. 

일단 이전부터 있었던 13가지 항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교통단속 13가지 단속 항목

신호 지시 위반 보도 통행 중앙선 침범 지정차로 위반 전용차로 위반 속도 위반 끼어들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긴급 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 주정차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이렇게 기존 13가지 단속 항목입니다.

교통단속 새롭게 추가된 항목

그렇다면 새롭게 추가된 단속 항목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추가된 13가지 단속 항목을 살펴보고 이어서 범칙금과 과태료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 
  • 진로 변경 금지 위반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안전지대 등 진입 금지 위반 
  •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유턴 횡단 후진금지 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 통행금지 위반 
  • 앞지르기 금지 장소 방법 위반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적재 중량 적재 용량 초과

위반시 벌금 액수

우선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의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진로변경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역시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안전지대 등 진입 금지 위반의 경우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경우 보통 다른 차량 시비가 붙는 경우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건 특히 사고 위험이 큰 만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어서 유턴 횡단 후진금지 위반의 경우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안전운전 의무 위반의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의 경우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며 등화점 등 조작 불이행 역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어서 통행금지 위반의 경우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되는데 스쿨존 노인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이 무려 8만 원으로 더 올라갑니다. 

또한 앞지르기 금지 장소 방법 위반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특히 앞지르기로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특히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의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적재 중량 적재 용량 초과의 경우 경찰청 기준으로는 범칙금 5만 원에 벌점 15점이지만 국토부 소관으로 적발된 경우 중량에 따라 50에서 300만 원, 폭/ 높이/ 길이에 따라 30에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특히 더 주의 하셔야겠습니다. 

기존 단속 항목 13개에서 13개가 추가로 더 늘어나면서 총 26건의 단속 항목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운전자분들께서 주의하시고 신경 써야 할 것들도 많아졌는데요. 

우리가 운전하면서 모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고 안전운전 한다면 모두 지킬 수 있는 부분이니 모두 안전운전하시고 절대 아까운 범칙금과 과태료 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카테고리: 생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