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꼭 아셔야 할 2023년 정부지원금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총 예산 639조 중 복원 복지 고용 부문에 무려 226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에는 영유아, 청년, 중장년, 노년층까지 각종 정부지원금 대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특히 영유아 가정에 1년간 매달 1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파격적인 지원금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달라지는 2023년 정부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초연금 인상

먼저 기초연금 인상입니다. 

현재 매월 30만7천500원을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이 내년부터는 32만 2천 원으로 인상되고 지원 대상도 37만 명이 확대되어 총 665만 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누리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통령이 공약한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매월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을 위해서는 연간 10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고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올리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요.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은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2. 영유아 가정에 대한 지원금

둘째 영유아 가정에 대한 지원금인데요. 

이 내용은 영유아가 있는 자녀 혹은 지인분들에게 공유해 주셔서 놓치는 일 없도록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만 0세 만 1세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월 35만 원부터 70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합니다.

현재는 영화 수당으로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를 확대해 2023년부터 만 0세 영화가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영화가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을 지원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돌이 될 때까지는 대부분 육아휴직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기 힘든 상황이 많아 큰 도움이 될 듯 한데요.

특히 2024년에는 윤 대통령의 공약대로 금액도 인상되어 만 0세 영아를 둔 가정에는 100만 원 만 1세 영아를 둔 가정에는 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모 급여는 2023년 1월부터 지급되는데요. 

올해 태어난 아이라도 12개월 24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3. 청년 도약 계좌 도입

다음으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 도약 계좌를 도입합니다. 

청년 30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년 도약 계좌란 만 19세부터 34세에 중위소득 180% 이하의 청년이 5년간 매월 40에서 7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3%에서 6%를 보태줘 청년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정부 지원금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결정되고 소득이 낮으면 본인이 납입한 금액의 6% 소득이 높으면 3%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이 5년간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원금 더하기 납입금 더하기 이자까지 모두 받을 수 있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까지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니 해당되는 청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국민취업제도

청년층 중장년층 모두에게 해당되는 국민취업제도 관련입니다. 

현재 국민취업제도에서는 구직 중에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에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2023년부터는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월 60에서 90만 원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조기 취업 성공 수당을 확대해 조기 취업을 유도하겠다고 하는데요. 

현행 50만 원에서 취업 시기에 따라 최대 125만 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덧붙여서 국민 취업 제도와 구직촉진 수당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취업제도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구직 촉진수당이란 15에서 69세 구직자 중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은 4억 원 이하이고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5. 군 장병 월급 인상

마지막으로 군 장병들의 월급 인상입니다.

병 봉급은 병장 기준 2022년 82만 원에서 2023년 13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하는데요. 

올해 사병 봉급은 이병 51만 원,  일병 55만 원,  상병 61만 원,  병장 68만 원인데 내년에 일을 각각 60만 원,  68만 원,  80만 원, 100만 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한 130만 원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사회진출 지원금까지 포함한 금액인데요. 

사회진출 지원금이란 전역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금리 정기적금을 들면 정부가 원리금의 33%의 금액을 보태주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 40만 원씩 18개월을 납입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 754만 원에 정부가 약 248만 원을 지원해 전역할 때 1천만 원 정도의 목돈 마련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이 248만 원이 사회 진출 지원금인 것입니다.

이 사회진출 지원금을 병장 기준 현행 월 14만 원에서 내년에는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5년에는 55만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새롭게 발표된 정부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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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