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 중 기초연금 30만 원씩 따박따박 받고 있는데 힘들게 일하면 뭐 하나?

이래서 월급이 많아지면 기초연금 안 나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꼭 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소득과 재산을 다 더한 소득 인정액 1인 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내가 가진 부동산 전세 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는 계산법이 모두 다른데 이번 시간에는 근로소득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따질 때 근로소득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은 기본 공제로 103만 원을 뺀 금액에서 70%만 소득으로 반영하는데요.

예를 들면 근로소득으로 월 200만 원을 번다면 200만 원에서 103만 원을 공제하면 97만 원 97만 원의 70% 67만 9천 원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월급을 200만 원 받는다고 해도 약 3분의 1 금액인 67만 9천 원만 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근로소득 기본공제 금액인 103만 원보다 적다면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 인정액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그리고 부부의 경우에는 각각 공제하기 때문에 남편이 103만 원, 아내가 103만 원 합계 206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는 금액은 0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초연금 선정 기준 1인 가구 소득 인정액 180만 원 이하, 부부 가구 288만 원 이하를 충족하신다고 해서 모두 30만 9천 원의 기초연금 전액을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닌데요.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 어르신의 소득 인정액이 170만 원이고 b 어르신의 소득 정액이 190만 원이라면 a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고 b 어르신은 못 받겠죠.

그런데 a 어르신이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게 된다면 소득이 200만 원이 되어 결국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b 어르신보다 소득이 10만 원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에 따라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 기준의 차이만큼 기초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조금 전 a 어르신을 예로 기초연금이 얼마나 감액되는지 한번 볼까요?

a 어르신의 소득 인정액은 170만 원으로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으시면 총 소득은 200만 원이 되죠.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보다 소득이 역전되기 때문에 200만 원에서 선정 기준액 180만 원을 뺀 차액 20만 원이 감액되는데요. 

그래서 최종 지급될 기초연금은 30만 원에서 20만 원을 뺀 1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득 역전 방지 감액으로 기초연금이 1만 원만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걸 굳이 받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소득 역전 방지로 감액이 되어도 최소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기준 연금액의 10%, 부부 가구는 20%를 최소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3만 750원, 부부 가구는 9만8400원이 최소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금액입니다. 

이러한 계산법을 거꾸로 적용해보면 기초연금은 1인 가구 소득 인정액이 149만2500원 이하일 때 30만7500원을 부부 가구는 237만 1천 원 이하일 때 49만 2천 원을 감액되지 않고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근로소득이 103만 원이 되지 않으면 소득으로 반영되는 금액이 0원이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게 좋고요. 

단독 가구 기준으로 근로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 인정액 81만 원까지 급여가 월 200만 원까지는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30만7500원을 다 받으실 수 있으니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건강과 체력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정확한 나의 소득 인정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시고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서비스 모의 계산 기초연금’에 들어가신 뒤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시면 계산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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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