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은행 이율이 높아짐에 따라 은행의 저축이나 저축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높은 이자를 주는 한정판 적금을 들기 위해 새벽부터 오픈런을 하는 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적금 가입을 망설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바로 기초수급자 분들이 적금 가입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기초수급자분들은 적금 가입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할까 봐 망설이고 있고 청약통장 역시 같은 이유로 만들기를 망설이기도 합니다. 

기초수급자분들은 적금을 가입할 때에도 계산을 잘 해야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반대로 미리 만들어둔 적금 때문에 돈 벌이가 없어도 갑자기 수급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급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적금에 관한 내용인데요. 

수급자분들은 적금을 들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또 수급자 가구원 중에서 분양을 위해 청약 통장을 만들고 싶어도 수급자에서 탈락할까 봐 못 만들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유는 재산 종류에 따라 환산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금융재산은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산보다 1.5배나 높은 환산율이 적용되고 있고 주거용 재산보다 금융재산을 더 들고 있다면 소득 인정액이 6배 더 높게 산정되게 되어요. 

그래서 수급자본들이 금융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수급비가 줄어들거나 수급자에서 탈락하기도 합니다.

수급자본들이 돈을 모으기 힘든 이유도 이 때문인데요. 

금융재산이 많을수록 수급자에게는 손해이기 때문에 돈을 모으기 힘들게 법이 되어 있어요. 

저축공제

그래서 수급자분들도 저축을 할 수 있도록 적금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있어요. 

장기 금융 저축 공제는 수급자로 결정된 연도 또는 저축 상품 가입 연도부터 적용하며 가구당 연간 500만 원, 3년간 총 1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적용대상

적용 대상은 정기예금, 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펀드, 연금 신탁 중 3년 이상 가입 상품이 해당되고 isa 계좌도 포함됩니다. 

연 한도액인 5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데요. 

예를 들어 첫 해에 200만 원을 적금했다면 한도액 3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다음 연도에는 8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저축을 할 경우 공제 받은 만큼은 계산으로 잡히지 않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적금을 들고 공제를 받더라도 적금을 해지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재산에는 변동이 없지만 정부에서는 수급자가 갑자기 돈이 생긴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수급자 적금

만약 기존에 보유한 재산이 기본 재산에게 6천900만 원보다 한참 적은 것이 아니라면 공제액만큼 적금을 들었고 적금을 해지한다면 갑자기 1500만 원의 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어요. 

소득 인정액은 93만 원이 되며 한 달에 93만 원씩 더 벌고 있는 것으로 되고 1인 가구라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에서 탈락하게 되어요. 

이 경우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금 해지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보증금을 올리거나 집을 구입하여 주거용 재산으로 돌려놓는다면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별도가구보장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수급자 가구에 만 18세부터 34세 이하의 가구원이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바로 별도가구보장 내용을 활용한다면 자녀의 소득이 있더라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별도가구보장이란 가정 해체를 막고자 수급권자와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일촌 혈종 및 그 배우자의 부양 능력 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녀가 적금이나 기타 공제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돈을 모으는 중 취업 또는 창업으로 소득이 월 60만 원 이상 있는 경우 자녀가 다음 소득 재산 기준까지 벌더라도 부모님은 개별 보장 대상자가 되고 자녀가 적금을 해지하거나 소득이 많아져도 부모님의 수급 자격에 영향이 없게 되어요. 

수급자 탈락 이유

그 외에도 수급자 탈락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득 증가로 인한 수급자 탈락입니다. 

재산의 변동이 없으면서 소득이 증가한다면 수급권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소득 재산 산정 시 소득 모두가 소득 인정액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소득에서 지출 요인을 뺀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되는데요. 

소득에서 월평균 의료비 재활 보조비 연금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 인정액이 되는데 소득의 차이는 없지만 지출 요인이 줄어들어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가 생겼을 경우 수급자 탈락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보시게 되면 주거용 재산은 1.04% 일반 재산은 4.17% 금융재산은 6.26%로 월 소득으로 환산되며 자동차의 경우 100%의 환산율로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수급 자격에 탈락하기 쉽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500만 원의 중고차 한 대를 보유한 경우 5억 5천만 원의 집을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황에 따라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들도 있습니다.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자동차를 소유해야 한다면 차량 가액 감면이나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를 소유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소유한 주택 가격이 상승할 때 탈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의 변동 없이 배상상승 요인도 없지만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소득 인정액이 높아졌다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재산의 한도액은 도시의 규모별로 상이한데요. 

주택을 소유한 대도시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대부분이 1억 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할 확률이 높은데요. 

주거용 재산의 한도액을 넘어선다면 초과한 금액은 주거용 재산이 아닌 일반 재산으로 보고 환산된 소득 인정액이 4배가 상승하게 되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수급자 관련 질문이 많아서 꼭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 알고 계셔야 할 적금 가입 방법과 수급자 탈락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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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정보